07. 민법 미니셋 (3문항)

기출형

문제: 다음 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나 추인으로 유효가 된다.
3.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가능하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4. 취소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필요 개념: 무효와 취소의 효력 차이, 취소권 행사 구조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

풀이방법: 시점 단어(처음부터/취소 전까지) 확인 -> 주장 가능 주체 확인 -> 기간 제한 확인

해설: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이고, 취소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

복원형

문제: 갑은 직원 을에게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을 맡겨왔다. 이후 갑은 을의 권한을 철회했지만 거래상대방 병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병이 을과 계약한 경우 가장 타당한 설명은?

1. 무권대리이므로 언제나 절대적 무효이다.
2.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병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3. 병의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면 본인 갑에게 계약효과가 귀속될 수 있다.
4. 권한이 철회된 이상 본인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필요 개념: 대리권, 무권대리,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암기 포인트: 권한 없어도 외관 형성과 신뢰 보호 요건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 가능

풀이방법: 대리권 유무 확인 -> 본인의 외관 형성 여부 확인 -> 상대방 선의/무과실 확인

해설: 본인이 외관 형성에 기여했고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하면 표현대리 법리가 문제된다.

기출변형

문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된 날
2.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날
3.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변제기 도래 시점)
4. 계약서 작성일

필요 개념: 소멸시효 기산점(권리 행사 가능 시점)

암기 포인트: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날

풀이방법: 채권 성립 시점과 변제기 분리 -> 행사 가능 시점 찾기 -> 인식 시점과 구별

해설: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변제기 도래)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