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법 검수 30문제

문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필요 개념: 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물권 기준으로 대조한다. 5번 보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필요 개념: 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물권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4번 보기("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 다.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4번 보기("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필요 개념: 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물권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대조한다. 4번 보기("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필요 개념: 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물권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ㄷ, ㄹ")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광업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등기된 입목

필요 개념: 물권

암기 포인트: 물권문제는 물권법정주의·공시원칙(등기/점유)·우선순위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물권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3번 보기("지역권")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대조한다. 3번 보기("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ㄱㄷㄹ")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필요 개념: 민법총칙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ㄱ, ㄴ")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31. 甲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2번 보기("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소멸시효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5번 보기("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1.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저당물의 보존비용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채권/계약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4번 보기("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필요 개념: 의사표시/무효취소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부정,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시점 차이를 고정한다.

풀이방법: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의사표시/무효취소 핵심원칙에 맞춰 확인한다. 4번 보기("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문제: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5.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필요 개념: 대리/무권대리

암기 포인트: 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요건(외관·정당한 신뢰)을 순서대로 본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대리/무권대리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 개념: 채권/계약

암기 포인트: 계약문제는 성립요건→이행단계→채무불이행 효과(해제/손해배상) 순서로 판단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채권/계약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필요 개념: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소멸시효는 기산점(권리행사가능 시점), 중단/정지 사유, 완성효를 함께 암기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3.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 개념: 의사표시/무효취소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부정,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시점 차이를 고정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의사표시/무효취소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필요 개념: 의사표시/무효취소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부정,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시점 차이를 고정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의사표시/무효취소 기준으로 대조한다. 1번 보기("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필요 개념: 민법총칙

암기 포인트: 조문 키워드(요건-효과)와 판례 결론을 분리해 기억하면 보기 판단 속도가 빨라진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민법총칙 기준으로 대조한다. 4번 보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

문제: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필요 개념: 의사표시/무효취소

암기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부정,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시점 차이를 고정한다.

풀이방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의사표시/무효취소 기준으로 대조한다. 2번 보기("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가 기준에 어긋나므로 정답이다.